[국제I면톱] 미국, 대일본 무역관계 악화 경고..미-일 협상

미-일 무역관계는 일본이 자체 시장의 장벽을 대폭 완화하지 않은채
미국과 다른 외국 시장에의 수출을 계속 증대함으로써 악화되고 있다고
양국 무역회담에 참석중인 한 미국 관리가 10일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3일간 일정으로 이날 개막된 무역회담 첫날
협상이 끝난 뒤 일본은 수출을 증대하는 대신 국내 수요를 촉진하고
반독점법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일본이 수출 주도의 성장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와 반경쟁 관행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증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은 이번 쌍무회담과 금융 및 다른 시장의 규제를 대폭 철폐
하려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의 계획으로부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일본측에 주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1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미-일 무역회담은 하시모토 총리와 빌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6월 덴버 회담에서 발표한 일본의 규제철폐와 경쟁정책
강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 것으로 통신.주택.금융서비스.
의료장비.제약 분야의 규제 완화문제 등이 중점 논의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