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

중국공산당이 지난 1921년 당창건 이후 이상으로 삼았던 "국가공유제"를
집착하는 대신에 기업별 영역별로 다양한 소유제를 인정하고 개인소득세와
상속세를 도입키로 하는 등 21세기를 향한 본격적인 자본주의체제 도입을
선언했다.

12일 베이징(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약칭 15전대)에서 장쩌민(강택민) 중국공산당총서기는 "정치보고"를 통해
"개방확대를 위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흡수키로 했다"며 "국유기업의 개혁을 위해 주식제등 다양한 소유제 도입을
본격화 할것"이라고 말했다.

장총서기는 "중국은 국가공유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지금은 다양한 소유제도를 허용할수 있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고 언급, 시장경제의 도입을 정당화했다.

주식제의 성격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기업제"로 규정한 장총서기는
"주식제가 기업과 자본의 효율을 높일수 있는 하나의 경영방식"이라고
말하고 "자본주의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 제도(주식제)를
도입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식제가 자본주의 제도라는 당내 보수파의 반대를 의식한 장총서기는
"주식제가 공유제냐, 사유제냐 하는 논란은 의미가 없고 주식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가 관건"이라면서 "국가와 집체가 주식을 소유할 경우 그것은
명확한 공유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식제 도입으로 국유기업의 비중이 줄어들더라고 중국사회주의
기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경제 경쟁력을 강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총서기는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기업은 자기 책임 아래 자주적인
경영을 할것이며 정부는 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혀 주식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줄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식제도입으로 인해 예상되는 실업 증가에 대해서도 장총서기는 "기업
개혁을 심화시키고 경제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실업발생은 불가피한 것"
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 계급에 유리하다"고 강조
했다.

개인소득세및 상속세와 관련, 장총서기는 "주식제도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형성되고 상속세를 내면 이를 대대로 물려줄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장총서기의 발언은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사유권을 공식적
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15전대 개막식에서 장총서기는 리펑(이붕) 중국국무원총리 차오스
(교석) 전인대상무위원장등 중국전역에서 선출된 전대대표 2천48명이 참석한
가운데 A4용지 크기의 연설문 61페이지 분량을 1백50분동안 낭독했다.

15전대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된다.

한편 장총서기는 앞으로 3년이내에 인민해방군의 병력중 50만명을 추가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