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2000년에 적용하려던 미니밴의 승용차 분류시기를 연기하는 등
한미자동차실무협의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양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세인하 및 자동차세 세제개편과 같이 국회의 관련법 개정과 직결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어떠한 형태로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열린
자동차실무협의에서 제도개선차원에서 우리업계와 이해가 일치되는 분야에
대해 미국측의 요청사항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체적인 합의에는 실패,오는 24~25일 서울이나 워싱턴에서 3차 실
무협의를 다시 갖기로 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실무협의에서 미국측 요구사항 가운데 <>승용차의 저당권
설정을 입법화 대신 승용차 등록원부를 할부금융회사가 보관토록 제도 개선
<>올해 추가된 6가지 안전검사기준에 대해 미국검사자료를 인정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제의했다.

또 미국의 자체품질검사를 거친 항목에 대해서는 완성검사를 면제하고 2000
년이후 자가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차별적 지하철공채매
입기준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국내 외산차의 시장점유율이 미국측의 중요 관심사항임을 감안,
외산차의 판매기준이 반영되도록 등록기준을 내년 하반기에 바꿀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세제개편과 함께 승용차의 저당권 설정허용, 지프차의 자동
차세 인상중단, 헤드램프의 미국기준 허용 등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통상산업부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의결과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입장차이
가 남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달말 시한인 슈퍼301조 적용 연례검토까지 시
일이 남아있어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