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확정 발표한 98년도 예산안은 경기불황을 맞아 나라살림도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초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수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어서 그나마도
실행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농업 교육 방위등 정치성 예산이 상당부분을 잠식해 사회간접자본등
생산적 분야에의 투자가 위축되는 구조상의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1조5천억원이 넘는 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차입키로 하는등 내용적으로는 적자성 예산이 돼버린 것은
정부로서도 아쉬워하는 대목이 되고 말았다.

우선 일반회계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예산 총액은
75조5천6백억원으로 올해보다 5.8% 늘어난데 그쳤다.

이같은 증가율은 지난 84년 5.3% 이후 14년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이수치는 또 올해의 예상되는 실행 예산 69조2천억원에 비겨도 한자리인
9%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부문별 예산안은 내주에나 발표될 예정이지만 이날 발표된 인건비와 방위비
내역을 보면 정부의 긴축의지가 얼마나 강한 것이었는지를 읽을수 있다.

인건비 증가율은 올해의 5.7%에서 다시 크게 줄어든 3%로 묶었고 방위비도
올해의 12.7%의 절반을 밑도는 6.2%로 내려앉혔다.

방위비의 경우 지난해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크게 늘어났던
비교상의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의 대폭증액 지시에도 불구하고 얼마간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이처럼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수 밖에 없었던 것은 당장 내년도
세수증가율이 4%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등 "들어올 돈" 자체가 절대
부족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확정 발표한 이날도 세입규모를 확정하지 못해 곤혹스런
표정을 보일 정도였다.

내년도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정경제원 내부에서도 세제실과 예산실이 아직
엇갈린 전망치를 두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싯점까지는 모두 확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명목상 예산증가율을 동결수준으로 묶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과도
하게 관철되면서 각종 편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됐다는 점이 지적될수 있다.

추곡수매의 경우 정부 수매를 줄이는 대신 농협수매를 늘리고 차액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3천억원을 줄였고 산은출자등도 현물출자로 돌려 5천억원
을 줄였다.

균형예산에 대한 집착 역시 국공채 발행을 자제하는 대신 공공자금 관리
기금 차입을 늘려 명목상의 규형을 지켰을 뿐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렇게 빠듯한 재정을 가지고 사업비에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점이다.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여기저기 생색내기식을 찢어발리다보면 ''긴축''이라는
경제운용기조의 의미는 실종되고 철학없는 선거예산이 되고 말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규재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