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화연구원과 한세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남북경협 공개토론회"가 22일 오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효율적인 남북경제협력방안 마련과 이를 통한 통일방안모색을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분단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남북경협의 문제점과 현주소를 진단하고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적인 남북
경협정책과 이에 따른 제도적 행정적 지원절차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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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 민족통일연 연구위원 >

남북경제협력 관계는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정치관계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

정부는 남북간의 정치관계 진전에 따라 교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둘째 절차가 까다롭다.

통일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교역상 비제한승인 품목이라도 반출승인
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전형적인 선후진국간 교역형태를 띠고 있다.

반출입 품목수의 증가가 부진하고 1차자원인 철강 및 금속제품이 전체
반입량의 71%를 차지한다.

또 화학제품, 위탁가공용 원부자재 및 설비부품이 반출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넷째 간접거래 위주의 교역이 대부분이다.

이는 북한의 교역신용도가 낮고 남한 기업이 북한 현지사정에 어두운데
원인이 있다.

이같은 특성은 북한의 고립-폐쇄정책, 대남 적화통일정책, 경제난 등과
함께 남북경제교류의 주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동서독의 경우 가까운 장래에 통합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서독이
긴장을 풀고 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자 했다.

교류를 통해 정치적 분쟁과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고 생존해나갈 수 있게 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북한주민의 자유 민주화의식 신장에 이바지한다.

북한주민의 정치 사회의식과 민주화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독주민의 높아진 소득수준과 이를 통해 발양된 민주화와
자유화의식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동서독간의 꾸준한 경제교류의 산물이었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정착시킬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교역절차 간소화, 교역분야 확대, 중소기업 참여유도, 직접교역화
청산계정설치, 과실송금협정 등 행정적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