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기업인들로부터 66억여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5억원 및
추징금 32억7천4백여만원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대검 중수부(박순용 검사장)는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죄를 적용,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으로부터 서초케이블TV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섭 전안기부차장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징역3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이 사건은 가장 깨끗해야할 권력 핵심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부정부패사건"이라며 "특별한 지위의 피고인이 기업인들로부
터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추상같은 법의 심판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철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의 아들로서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활동비로 사용해온데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지난 9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복고 동문등 기업인 6명으로
부터 청탁 등 대가성이 있는 돈 32억2천만원을 포함, 모두 66억1천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지난 6월5일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