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경총회관 대강의실에서 "직업안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태기 단국대교수는 직업안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통해 고용알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노동력 유동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을 통합,
입직률이 5%에도 못미치는 등 직업안정기관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고용알선에 대한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소개소 설립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공공고용알선기관에 대해서도 업무범위를 서비스
일용직 등으로 확대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임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