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통신주식 매각물량축소와 상장연기, 증권거래세 인하 등의
증시안정대책을 마련중이다.

2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이 기아사태와 환율상승
으로 연일 급락함에 따라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시킬수 있는 안정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통신주식을 1조원어치가량 해외에 매각하려던 방침을 바꾸어
올해 예산에 편성된 최소규모(5천억원이상)로 한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통주 상장시기와 관련, 재경원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내년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우선 연내에 주식시장이 안정될때까지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주식매각대금의 0.3%(농어촌특별세 1.5%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0.15~0.2% 수준으로 인하하고 현행 23%인 종목당 외국인주식투자한도를
당초 26%로 높이려던 것을 28%까지 확대, 내달중 시행하는 방안도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도 6%에서 7%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달중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오는 11월께부터 일본과 독일
투자자에 대한 주식양도차익비과세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독일의 투자자는 국내에 주식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25%와
양도가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조치가 취해질 경우 40억달러정도의
외화자금유치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경원은 보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밖에 외국인전용수익증권확대 등 증권업계에서 건의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정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