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대출관행이나 기업경영의 선진화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 규제정책을 완화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상의클럽에서 열린 기업임직원 대상 조찬
강연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국내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도 자기자본등 건실한 재무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경련을 비롯 업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 등 정부규제가 구조조정의
걸림돌이라며 이의 완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대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비율이 갈수록 낮아지는등
실질적인 자금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출자총액제한이 마치 구조조정의
장애물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대 기업집단의 자기자본비율은 90년 24.6%에서 96년 22.3%, 97년
20.6%로 낮아져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미국(38.5%) 일본(32.6%)처럼
최소한 30%에 달해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