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남 마산과 전북 익산 등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국내
판매가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이달내로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 수입자유화
대상품목에 대해 국내판매를 위한 반입을 전면허용하는 내용으로 "수출자유
지역 제품 등반입허가요령"을 개정, 해당제품의 국내 반입제한을 폐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수출자유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입자유화 대상이더라도
품목별로 전년도 매출의 최고 50% 범위내에서만 국내반입을 허용해 왔다.

이번 조치로 마산과 익산 수출자유지역내 입주업체들은 그동안 생산제품의
국내판매를 위해 일본 등을 우회해 역수입하던 번거로운 절차와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는 수입자유화가 확대되면서 수출자유지역 생산제품의 국내반입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으며, 자국내 외국인투자업체에 대한
투자.판매제한을 금지토록 하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진전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