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민 1인당 세금은 올해보다 21만5천원(11%)이 증가한 2백17만2천원
으로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SOC(사회간접자본)건설에 올해보다 10.8% 증가한
11조2천2백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8% 늘어난
75조5천6백3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김영삼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10월2일까지 정기국회
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증가율 5.8%는 지난 84년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입예산은 국세가 금년예산대비 5.7% 증가한 67조6천6백32억원, 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이 23.9% 감소한 2조6천9백71억원 등 모두 70조3천6백3억원
으로 책정됐다.

이에따라 국민1인당세금은 올해의 1백95만7천원에서 2백17만2천원으로
11.0% 증가하고 조세부담률은 21.2%(전망치)에서 21.4%로 높아진다.

세출예산 가운데 일반회계는 70조3천6백3억원으로 금년보다 4.1%,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 순세입금액은 5조2천억원으로 36.1%를 각각
늘렸다.

방위비는 6.2% 증가한 15조2천4백57억원을 배정해 지난 8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억제했다.

공무원 봉급은 총액기준 3% 인상하는 등 정부지출을 최대한 억제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