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확정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이 반영된 유례
없는 긴축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추경 예산이 1조5천억원의 감액편성이라는 점은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추경감액은 지난 82년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경제성장률이 6.5%에 그치는 등 올해의 부진한 경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따라 세수증가율이 4%선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5.8%의
기록적으로 낮은 예산증가율을 만들어냈다.

세입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세출을 세입내로 끌어들여 균형을
맞추려다보니 여러분야에서 무리가 따를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내년중에 모두 67조원의 세금을 걷고 벌과금수입 주식매각 대금
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70조3천6백억원을 감당하는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
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허리띠 졸라매기는 공무원 봉급 3% 인상 등에서 구체화됐고 방위비
(6.2%) 교부금(5.2%) 등 분야별로도 고통분담의 정신이 적용됐다.

그러나 지나친 세입내 세출원칙을 견지하다 보니 경직성 경비(5.5%)를
제외한 일반 사업 예산은 증가율이 불과 2.5%에 그치고 말았다.

재정의 경기조절적 기능은 결국 완전히 실종상태가 됐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사업예산은 오히려 축소균형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부문별로는 사회간접 자본 투자가 올해의 절반인 10.8% 증가율에 그쳐
높은 물류비와 이에따른 사회적 비용등은 내년이후에도 계속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하지만 농어촌 예산등 정치성 경비는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관변단체 지원 등은 6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해 그나마의 빠듯한 예산을
옭죄게 됐다.

이들 항목은 모두가 대통령선거 등 정치를 의식한 결과라는 점에서 예산
안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악화시키고 있다.

생산성 경비는 줄어들고 소모성 경비만 늘어났다는 비난을 정부는 피해가기
힘들게 됐다.

더욱이 이같은 긴축정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
조세부담률은 21.4%로 높아지게 됐고 1인당 부담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2백만원을 넘어선 2백17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됐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족당 담세액은 8백68만원이 되는 셈이다.

세금 부담외에 철도요금 인상 등 공공요금의 인상도 내년부터는 본격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채 발행비중을 늘리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적자 예산을 강요당하고
있는 점은 특히 주목할 대목이다.

중앙정부의 균형예산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재정도 중요한
것이지만 정부가 지자체로 상당한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점은 국회에서도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