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집권하면 경제분야
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신기술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개방요구를 늘어놓으며 파상공세를
펴온탓에 우리에게 익숙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일체통합형 대외
통상기구가 "한국무역대표부"(KTR)와 같은 이름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5강경제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김대중 총재를 비롯 소속의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긴급경제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공약"이 공식 거론됐다.

특히 당정책을 주도해온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물가안정
고비용구조 개선 금융산업선진화 규제철폐 등 경제기반 강화 <>신기술 개발
및 세계산업 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 <>사이버정보대국 건설
<>농어촌 경쟁력 강화 등 "5강경제" 5대 경제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KTR
설치와 "세계기술" 개발 등을 공약했다.

국민회의는 최대역점사업으로 신기술 개발을 설정, 신기술을 세계기술
세계산업으로 육성하고 그 추진체로는 중소벤처기업, 내용적으로는 정보화
산업을 중심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김대중정부"는 정보대중화 정보인프라 확대 등에
매진하는 한편 "신기술로 5강대열에 서자"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토
개발과 교육부문을 "사이버정보대국"이라는 목표에 일체화하는 등 한국을
5강으로 레벨업시키는데 국력을 결집하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새로운 통상기구와 정책의 도입을 예고했다.

김의장은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외무부 재경원 통산부 등으로 나뉜 통상기능을 무역대표부로 통합해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 새로운 무역및 투자환경에 공세적으로 대응,
우리의 이익을 더 잘 지키고 개척할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농.어업부문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둘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농어가 부채이자를 감면하고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농.어업부문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데 그치지 않고 이길수 있도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