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26일 감사원과 건설교통부은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행정누수로인한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토지관련 불법.무질서 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9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일 동안 전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건교부의 이번 합동 특별감사는 지난 8월25일부터 9월11일까지
수도권과 지방 일부 시.군에 대해 감사원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감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선거철에는 공직기강 해이와 사회분위기 이완을
틈타 토지와 자연을 훼손시키는 불법행위가 만연했다"며 "최근에도 대선을
앞두고 이같은 행위에 대한 묵인과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특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감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불법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과 형질
변경,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되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때는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불법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주요 감사대상은 <>그린벨트, 농지, 임야등과같이 규제가 엄격한 토지및
자연의 훼손 <>도시내 대형건축물, 별장, 고급주택, 러브호텔 등 지탄대상이
되는 건물의 불법건축 여부 <>노상에서의 노점상 영업, 적치물 방치,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등이다.

이번 특감에는 감사원 직원 40여명과 건교부 공무원 20여명 등 60여명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