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관계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7월중 전국 노동관서와
시.군.구의 취업담당부서에 구직신청을 낸 사람은 모두 2만7백99명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백11%가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2천5백6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8백65명에 비해
1백96%가 늘어나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임금수준별로는 2백만원
이상의 월급을 요구한 구직자가 6백7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명에
비해 무려 6백7.4%나 증가,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제불황으로 인한 대기업 부도사태에 따른 대규모
감원 여파로 고임금의 일자리를 찾는 중년층 구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실업자에 대한 직업소개 직업훈련 실업보험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업은 자기의 책임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노동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직장을 떠나야만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실업자 구제사업 추진을 서둘러야
마땅하다고 본다.

영국의 경우 1929년 세계공황의 과정에서 발생한 만성적 실업에 대해 보험
원리로만 대처할 수 없음이 판명나자 31년이후 자산조사를 통해 실업급부를
실시하였고 34년에는 실업 부조제도를 병행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은 실업문제를 일시적으로 해소시키는듯 했으나 전후 각국은
사회보장체계 정비와 함께 완전고용정책 추진으로 산업평화를 확립하고자
노력했다.

우리도 이제 산업사회 고도화에 따른 발전추세에 뒤지지 않도록 고도산업
사회로의 진입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문성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