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절반만 물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다음 달부터 전액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상산업부는 물가인상 억제 등을 위해 지난 3월25일부터 절반만 부과하고
있는 LNG 수입부과금을 다음달부터 전액으로 인상키로 하고 최근 재정경제원
에 이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LNG 수입부과금은 작년에 4백8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가 물가인상을 우려해
전혀 징수하지 않았고 올해는 8백61억원을 걷기로 했으나 지난 3월부터
절반만 받고 있어 징수실적이 지난 7월말 현재 목표액의 14.1%인 1백21억원에
그치고 있다.

통산부는 올해 말까지 LNG 수입부과금을 절반만 부과할 경우 징수실적이
예산의 31% 수준인 2백66억원에 그치고 일부 석유류제품 소비증가의 둔화
추세로 세수확보가 어려워 에너지관련 국책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