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중 연쇄부도방지대출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다.

통상산업부는 29일 대기업 부도를 대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운용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 연쇄부도 방지 목적의 대출인 제1호 대출의 비중을 올해
47.8%에서 내년에는 64.0%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에 앞서 내년도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조성규모를 올해
3천억원에서 3천5백억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통산부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조성규모가 늘어나고, 1호대출 비중도
늘어나면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려는 중소기업도 올해의 1만5백개에서
내년에는 1만2천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은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채권회수가 곤란한 경우 납부부금의 10배 이내에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기금을 대출해 주는 1호대출과, 상업어음 또는 외상어음
의 자금화가 지연돼 도산우려가 있을때 이들 어음을 담보로 납부부금의
10배 이내에서 연 10% 이자로 대출하는 2,3호 대출로 나뉘어 운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1호 대출은 올들어 한보 부도사태 이후 기아그룹 부도유예사태
까지 겹치면서 이들 대기업 관련 중소기업으로부터 연쇄부도를 피하기 위해
대출신청이 쇄도해 대출실적이 사상최고치를 매달 경신하는 등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통산부는 종전까지 1호 대출은 자금미회수 가능성이 높아 기협중앙회에서
대출을 꺼려 왔으나 공제사업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 1호 대출 비중을
점차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