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학교 병원등 보험가입 의무대상인 전국 2만4천9백71곳의 공공시설물중
지난 3월말현재 26.1%인 6천5백6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발생등
유사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은 29일 재경원과 보험감독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보험의무가입 대상인 병원 호텔 공연장 학교 시장 학원 접객업소 6층이상
건물 등 공공시설물의 26% 정도가 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 4백8곳중 1백7곳, 학원건물 1백50곳중
69곳, 호텔건물 3백21곳중 68곳, 공연장 1백11곳중 50곳, 방송시설 37곳중
5곳, 학교 2백37곳중 1백14곳이 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장 7천7백27곳중 2천8백13곳, 시장 1천59곳중 4백71곳, 옥내 판매장
2백92곳중 1백29곳, 아파트 6천3백4곳 가운데 3백47곳이 각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도시의 미가입 비율은 서울 22.7%, 부산 23.7%, 대구 28.7%, 인천
32.2%, 대전 23.2%, 광주 24.9%, 전주 26.2%, 울산 30.7%, 부천 36.1%, 성남
26.8%, 수원 29.4%로 각각 집계됐다.

< 김태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