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정보화 산업화 사회를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국가표준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9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한국당 이상희의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 및 기술 호완성,
개인정보 보완등의 표준화가 국가경쟁력의 척도로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국가기본표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입법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의원은 또 "국가표준은 공업뿐 아니라 교통 통신 토목 건설 보건등
국가사회의 전분야에서 준용되는 과학기술 기준으로서 국제교역에서 국산품
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신한국당 박관용 백남치, 자민련 이동복, 무소속
정몽준의원 등 2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 "국가표준기본법"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김태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