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중 23조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을 맡아 운용하는
주택금융공사(가칭)가 설립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해온
주택은행이 지난달 1일부터 민영화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할 별도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관계부처 협의를
거친뒤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부출연기관으로
"주택금융공사" 또는 "국민주택기금관리공단"을 발족시킬 방침이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운용 관련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한편 기금
운영업무의 노하우와 연속성을 살리기 위해 주택은행의 청약실및 기금부,
복권부의 일부 인원및 조직을 신설기구에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신설기구는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업무만 관장하고 실질적인
창구 업무는 주택은행을 비롯 다른 시중은행에 맡길 계획이다.

대신 업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및 기금예치은행 선정등은 시중은행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별도의 기금관리기구를 설립할 경우 현재 주택은행에
지불하고 있는 연간 1천억원(96년 1천2백52억원)이상의 위탁수수료를
절반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81년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은 그동안 국민주택채권(1.2종) 발행과
청약저축,복권판매금등 자체 재원과 재특융자등을 통해 자산규모가
23조1천6백76억원(96년말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