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 확대는 오히려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가.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상교섭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입법화를 놓고 미국 내에 "무역자유화 득실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패스트 트랙안의 골자는 의회로 하여금
연방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통상협정에 대해 포괄적인 승인 여부의
권한만 허용할 뿐, 협정 내용에 대한 일체의 수정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의회가 정부의 대외통상협정 내용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 개입할 경우
신속한 통상 협상을 전개할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에서다.

클린턴 행정부는 집권 1기 초반에 패스트 트랙권한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3년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 연방정부가 패스트 트랙 추진과 관련, 한가지 전제로 삼고 있는게
있다.

"주요 국가들과의 쌍무적인 무역 자유화는 해당국들의 시장 개방폭을
확대시키고, 이는 미국의 수출확대와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무역 자유화 득실 논쟁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외국시장을 개방시키는 건 좋지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싸고 환경보호
등에 대한 부담도 지지 않고 있는 일부 국가의 상품이 미국 시장에 더
몰려들게 돼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이같은 주장은 클린턴이 소속한 집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텃밭인
노동계에서 강도높게 거론되고 있다.

예컨대 민주당 일각에서는 70년대 이후 미국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하락
요인중 20%는 무역 자유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패스트 트랙은 의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된채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당황한 클린턴은 노동계 대표들과 회동하는 등 "외곽 다지기"에 나섰지만
별소득을 못거두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24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미국산별노련
(AFL-CIO)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수입 증가에 따른 부담 보다는 수출
확대에 의한 소득 증대효과가 더 크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참석자들의 야유로 수차례나 연설이 중단됐을 정도다.

그러나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이같은 "진보적 여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콜럼비아 대학의 재그디쉬 바그와티 교수는 최근 윌스트리트저널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무역 자유화에 따른 저가 수입상품 확대는 결과적으로 미국
산업을 고부가-고임형 업종 위주로의 재편을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관련 투자의 문제는 유엔 환경보호기구 같은 전문적인 국제기구에서
포괄적으로 다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들어 무역
자유화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밝은면''을 보기보다는 "어두운 면"만을 들추어 내 미리부터 무역 자유화를
가로 막으려는 것은 "게으른 자의 상황 논리일 뿐"이라는게 미국내 일부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 뉴욕=이학영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