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가 커지고 원화의 절하속도가 빨아지면서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동남아에서와 같은 외환위기가 국내에서도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세계금융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4회 글로벌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란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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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80년대뿐만 아니라 90년대 들어와서도 많은 국가들이 금융위기와 외환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의 금융위기는 선진국과 신흥공업국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는 자본자유화 및 금융의 범세계화 과정에서 그동안
자본유입이 억제됐던 국가들에로의 해외자본유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나타났다.

신흥공업국들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고도 남을 높은 이자율의
매력에 끌여 자본을 끌여들었다.

자본유입은 국내 통화가치의 상승과 함께 국내 신용의 증가를 가져왔다.

국내 신용 증가에 따라 경기과열이 초래됐고 그 결과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뛰면서 거품경제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한편 경기과열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와 환율 고평가에 따라 경상수지는
급속히 악화됐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제 불균형이 심화됐고 그 결과 유입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불안정해진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자본의 해외유출을 막아 환율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금리 정책은 오히려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으며 경제
기초변수와 유리된 환율이 결국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투기가들의 환투기에 따라 외환위기는 더욱 심화됐다.

한편 과열된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금융기관이 대출담보로 잡은
자산가치가 폭락했고 그 결과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위기를 겪게 됐다.

금융부실화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은 대외신인도가 하락,
외화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됐고 외환위기는 더욱 가속화됐다.

우리 경제도 지금 금융불안과 환율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상황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저축, 경제성장, 물가 등 기본변수들이 금융위기를 겪은
국가들에 비해서 건전하다.

최근 들어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올해 경상수지 적자 대(대)GNP(국민총생산)
비율이 작년보다 상당부분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의 환율수준도 고평가된 상태가 아니다.

한편 채권시장과 단기금융시장이 아직은 개방된 상태가 아니므로 투기적
자본이동에 따른 금융교란의 요인도 적다.

그러나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기업부실과 이에 따른 금융부실은 우리의
독특한 상황이며 잘못 대응하면 대외신인도 저하와 국제유동성 문제로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로 치닫게 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실금융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그래서 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야기된
부실기업에 대한 정비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철저히 경제논리에 입각한 부실기업 정리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 업무를 선진화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우리 금융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균형에 더욱 힘을 쓸 필요가 있다.

고성장에 대한 기대를 불식하고 거시경제안정기반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되 국제수지
물가 등 제반 기초경제 여건과 부합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단기성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고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환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비,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정책협조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기발생 요인의 조기파악을 위한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 및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