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남북관계 호전과 수산물 수입자유화 등으로 북한산 수산물의
반입이 급증,국내 연근해산 수산물의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까지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수산물은 모두 3천2백42t으로 96년 한해동안 들여온 수산물 3천9백41t의
82%에 육박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은 반입가격이 국내산보다 낮은 뿐아니라 반입시에
조정관세를 물지 않고도 들어올 수 있어 중국등 제3국산 수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할 우려도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산 수산물의 수입이 이같이 늘어나는 것은 북한측에서 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산물 수출을 늘리고 있으며 남북관계 호전으로 교역량이 늘어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양수산부가 지난 7월 수산물 수입 완전개방에 맞춰 북한산
수산물도 10개 제한승인 품목을 제외한 26개 품목을 추가로 개방한 점도
다른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따라 수입승인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산수산물의 경우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수출용원자재 등 특별한 목적이 있을때
외에는 반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위장반입을 철저하게
막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중 국내에 반입된 수산물은 <>냉동도루묵이 1천1백29t으로
지난해 10t에 비해 1백배이상 늘었고 <>냉동우렁이는 54t으로 작년의 49t을
이미 넘어섰으며 <>냉동문어도 1천4백12t으로 작년 한햇동안 반입물량인
1천1백50t을 초과했다.

또 피조개 가자미 까나리 성게 갯지렁이 등은 올해부터 새로이 수입을
시작했다.

<장유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