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등 물가오름세를
주도했으며 특히 올해 공공요금 인상항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재정경제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3년이후
금년 8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연 평균 4.9%인 반면 같은
기간중 공공요금 상승률은 6.7%에 달했다.

올들어서도 8월까지 공공요금 상승률은 4.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4.2%를
상회하면서 연간 물가억제목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의 소비자물가에 대한 기여율은 93년 19.2%, 94년 14.4%,
95년 22.2%, 96년 18.0%, 금년 8월 14.3%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들어 8월까지 공공요금을 조정한 사례는 모두 14건으로 지난 93년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가장 잦았으며 이중 중앙정부 결정사항이 의료보험수가,
국립대납입금, 고속.시외 버스요금, 전기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전철.철도
요금 등 8건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정부 결정사항은 중.고납입금, 쓰레기 봉투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6차례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93년에는 시내버스요금 등 모두 6건, 94년은 철도요금 등 13건,
95년은 시외버스요금 등 13건, 96년은 국립대납입금 등 11건의 공공요금
조정이 있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