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줄 건 다 들어주고서도 뒤통수를 맞았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전격적인 한국 자동차시장 PFCP(우선협상대상국
관행)지정 사실이 발표되자 한-미 기업협력위원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에
머물고 있는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은 몹시 불쾌한 반응을 미국측에 전달
했다.

자연 이날 열린 협력위원회는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USTR조치에 대해 "뒤통수를 맞았다"며 배신감에
가까운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날 아침까지만 해도 미국측 관계자들이 "최악의 상황까지야 가겠느냐"며
한국이 PFCP지정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흘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미국 정부가 왜 돌연 "초강수"를 두는 쪽으로 돌아섰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답은 "이날 오전 미 상원 재무위에서 심의된 행정부 통상교섭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한국의
PFCP지정이 막판에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무역협회의 현지 컨설팅기관인 C&M 인터내셔널은 이날 오후 주미 한국
대사관과 무역협회 등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하필 슈퍼 301조 보고서
발표 시점이 패스트 트랙 논의시기와 맞물리는 바람에 한국이 애꿎은 매를
맞는 느낌이 강하다"며 "한국은 아주 나쁜 정치적 타이밍(very bad political
timing)의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무부 등 외교 및 안보관련 행정부처에서는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할 경우 국제적인 모양새가 나빠질 수 있다"며 한국을 PFCP로 지정하는
데 반대했고, 한때 USTR도 이같은 의견에 밀려 "차선의 조치"를 강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9,30일 이틀동안 열렸던 미국 경제각료회의(NEC)에서 "온건론"
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USTR도 한걸음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 관측이 워싱턴의 한국 관가에 팽배했었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의 "충복"으로 알려진 찰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는
"패스트 트랙 처리가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는 클린턴과의 교감을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 다른 행정부처와 의회에 대한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바셰프스키는 이날 오전 발표문안 최종 정리를 앞두고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한국은 95년 체결했던 자동차 개방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함께 "이 기회에 한국을 PFCP로 걸어야
의회에 대해 외국시장개방을 위해 행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작전을 폈다고 C&M측은 밝혔다.

어쨌든 이번 조치로 바셰프스키는 "정면 돌파 능력"을 인정받게 됐고,
대외무역협상에 있어 강경한 입장에서 온 그의 위치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
등 주요 대미 무역국가들은 향후 대미 통상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 워싱턴=이학영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