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유기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16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본인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 범행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드러났다.출산 후 A씨는 '갑자기 하혈한다'며 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은 아기를 낳은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신생아가 담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아이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출산 당시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보고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만큼 A씨를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교사 A씨가 파면 처분을 받더라도 공무원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A씨는 교육부 감사를 거쳐 파면될 예정이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이 중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해임은 자격만 박탈되지만 파면은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된다. 5년 미만 근무자는 25%, 5년 이상 근무자는 50% 감액된다.A씨는 20년 동안 교직에 종사한 만큼, 65세 이후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평생 수령할 것으로 추정된다.현행 공무원연금법상, 내란·외환죄 또는 군형법상 반란·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연금이 전면 박탈된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강력범죄자도 일정 부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연금연구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율이 18%(정부 9%·개인 9%)이며, 소득대체율이 68%로 국민연금(40%)보다 훨씬 높다.연금개혁을 단행한 핀란드는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이 28% 이상이며, 소득대체율이 60% 수준이다. 반면 한국의 공무원연금은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급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A씨의 연봉과 기여금 등을 고려하면, 월급 400만원 기준으로 20년간 납부한 총 기여금은 약 8640만 원이다. 500만원일 경우 1억800만 원, 600만원일 경우 1억2900만원으로 추산된다.기여금만큼의 연금을 돌려받는 데 각각 7년, 9년, 11년이 소요되며, 이후에는 본인의 납부액을 초과한 금액을
카페에서 전기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우는 손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16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기도 양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5일 특정 손님의 행동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A씨는 "일주일 전부터 한 오픈과 동시에 와서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한 뒤, 4인석에 노트북과 멀티탭, 전기방석, 텀블러까지 세팅하고 마감 1시간 전까지 머문다"고 전했다.더 큰 문제는 해당 손님이 차를 타고 나가 2~3시간씩 자리를 비운다는 점이었다. A 씨는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데, 오랫동안 비워진 테이블이 생기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손님이 자리를 비운 테이블에 노트북과 책이 놓여 있고, 의자 위에는 멀티탭을 연결한 전기방석이 남겨진 모습이 담겨 있었다.A 씨는 "비슷한 경험 있거나 좋은 방법 알고 있으면 조언 부탁한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찾고 싶다"라고 덧붙였다.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가출하신거 아니냐", "장시간 자리 비우면 싹 정리해라 나도 비슷한 손님 때문에 콘센트 한동안 막았다",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다", "우리도 그런 손님 있었는데 얘기했더니 안 오시더라", "저것들 중 하나만 해도 진상인데 저런 복합적인 인물은 또 처음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