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재정경제, 통일외무, 국방, 통산산업 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각 소관부처와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대기업의 변칙 증여.상속행위 차단 방안과 세수확보
대책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책 <>균열.누수현상이 다수 발생한 서울
지하철의 안전문제 <>사회지도층인사 등의 불법병역면제 등 병무행정비리
등을 집중 추궁했다.

재경위의 국세청 감사에서 신한국당 박명환의원 등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아들에게 에스원, 삼성엔지니어링, 중앙개발, 제일기획 등을 통해
부의 세습을 이루고 있다"며 "주식과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인 세습을 차단할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자민련 이상만의원은 "PCS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LG그룹과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콤의 주식을 5%로 낮추기로 했는데도 올 7월말 현재 위장
분산으로 25%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증여세 등의 부과를 위한 조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따졌다.

이에대해 임채주 국세청장은 "LG측이 법인세 신고시 주식이동사항을
보고해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주식의 이전분산및 세무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건교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자민련 변웅전의원은 "조순 전시장 재임시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6개 서울시 투자기관의 경영수지가 대폭
악화됐다"며 "지하철의 서비스 향상과 수용증진 방안, 경영 마인드 도입 등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고 촉구했다.

농림해양위의 농촌진흥청 감사에서 신한국당 이완구의원은 "수의과학연구소
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기법을 이용한 O-157 병원성 대장균 검출기법을 개발,
미국의 기법을 능가하고 있다"며 "미국이 공동조사 등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관한 문제로 단호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의 법제처 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을 발동하거나 그 밖의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호.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