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초점) '건설교통위' .. '서울시정 표류'

서울시에 대한 건설교통위 국감에서는 조순 전시장의 "외도"에 따른 시정
표류문제와 지하철 운영의 총체적 난맥상 등 교통행정 부재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조 전시장과 이인제 전경기지사간
연대움직임이 꿈틀대고 있는 것을 겨냥한듯 이날 서울시측의 업무보고가
시작되기도 전에 협공을 펼쳤다.

신한국당 백승홍 의원은 "조전시장의 출마를 부추긴 시 고위공직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범법행위"라면서 "그들은 조후보운동원이지 무슨
공직자냐"라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 등은 이에 "해당 공무원들 얼굴 좀 보자. 일어서봐라"
며 가세했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강덕기 시장직무대리가 조전시장 사퇴에 대해서는
단한마디 말도 없이 업무보고를 해서 되겠느냐"고 질타한뒤 "조전시장 취임
당시 부채와 현재 부채 규모를 밝히라"며 시정부실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국감이 조전시장 성토장화하자 민주당 권기술 의원은 "조총재님의 시장재임
당시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좋으나 라이벌 후보이기 때문에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안된다"면서 "국감본연의 목적이 이뤄지도록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당 후보이기 때문에 나도 정치공세를 할수 밖에 없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그러나 정책질의가 시작되자 신한국당 김일윤 이규택 박시균 의원이 차례로
나서 "조전시장의 공약실천율은 17%에 불과하며 특히 역점사업인 버스개혁은
무산돼 버리는 등 실정은 이루 말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서울시는 복마전이 아니라 지뢰밭으로 말해온 조전시장이 지뢰를
제거하기는 커녕 지뢰밭에 불을 질러놓고 떠나는 것이 책임있고 양식있는
공인이 할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명규 의원은 조전시장의 특정대기업그룹과의 유착의혹을 제기
했다.

김의원은 "공원녹지 조성을 위해 영등포 OB맥주 공장부지를 매입하면서
건교부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보다 1백26억원이나 더주고 매입해 결과적으로
시설물잔여분 매입및 철거비 등 총 2백40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두산그룹에
특혜를 준 배경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지하철 6-10공구 공사를 LG건설에 1천9백억원대 수의계약을
통해 넘겨주고 성수동 돔구장 부지를 주변시세의 78%에 불과한 헐값에 매각한
것은 특혜"라면서 "이는 조전시장 아들이 LG그룹 계열사에 상무로 재직하고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강덕기 시장직대는 이에대해 "토지매입 가격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
된 것은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준용, 2개
공인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했기 때문"이라며 "조전시장의
어떤 지시도 없었고 두산그룹에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고 답변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