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어록] 불의 ; 소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관직을 사는 자는 정의를 팔 것이 틀림없다.
- J 레이
<>.소인
작은 일에 너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대개 큰 일에는 무능해 진다.
- 라 로쉬프코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기고] 초여름 실종사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
6월은 원래 초여름이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초여름이 실종되고, 때 이른 폭염주의보와 열대야를 알리는 뉴스가 익숙해졌다. 1970년대 6월 평균 기온은 20.8도였는데, 2020년대엔 22.3도로 무려 1.5도 높아졌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는 작년보다 1주일 이른 6월 10일에 내려졌고 하루 뒤 강릉에선 열대야까지 나타났다.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기후위기 대응이 촉발한 녹색경제는 주류 경제체제로 진입했고, 탄소가 새로운 통상의 기준이 됐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따라 분야별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행하고 있다.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강기정 시장 주재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열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강 시장은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지방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말로 끝나지 않으려면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그동안 시민 참여로 이룬 성과는 작지 않다. 한국전력은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통해 지난해 231GWh의 전기 사용량을 절감했다. 12만 명이 사는 서울 중구의 연간 주택용 전기 사용량(226GWh)보다 많다.에너지캐시백은 개별 가구(주택용 전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전 2개년 평균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3% 이상 절감한 경우 전기요금을 최대 30%까지, 절감률에 따라 ㎾h당 30~100원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90만 가구가 가입돼 있다. 100만 가구 가입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7월 14일까지 이벤트도 열고 있다.광주시가 운영하는 ‘광주 온
![[기고] 초여름 실종사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탄소중립](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7162090.3.jpg)
-
2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이 유지된다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는 노인 비율이 80%를 넘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노인들이 한곳에서 늙어가기란 쉽지 않다. 건강 외에 소득과 복지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작년 노인복지 예산은 약 23조원이었는데 여기에는 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 운영 사업 및 요양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 노인 우선으로 짜여지므로, 중산층 노인들은 한곳에서 늙어가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노인 건강에는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곤 하지만, 친구와 함께 살던 동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은 계속 생긴다.정부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는 민간 도움이 필요한데, 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 사업 모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학가 실버타운인 UBRC는 요새 미국에서 많이 눈에 띈다. 미국의 전후 베이비부머들이 고령화함에 따라 고안된 모델로 베이비부머들이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은퇴 이후에도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사업모델이다.노인들이 단순히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수강하는 것을 넘어서 캠퍼스에 전용 주택을 짓고, 입주자가 대학 도서관 및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노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내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강의를 청강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대개는 대학이 토지를 제공하고 전문회사가 유지 및 관리를 하지만, 대학이 직접 운영까지 하는 경우도 꽤 있다. 대학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입주 노인에겐 젊음이 넘치는 공간에서 지적 즐거움까지 덤으로 누릴 수 있는 사교의 장을 제공한다. UBRC에 정착한
![[한경에세이] 대학+실버타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6586123.3.jpg)
-
3
서울 세종대로에 있는 광화문빌딩 19층. 이곳에 자리 잡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 집무실 맞은편에는 1년 가까이 주인 없이 비어 있는 사무실이 있다. 차관급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4·5대 중기 옴부즈만이던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5년6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해 8월 중도 퇴임한 뒤 후임자 선정이 늦어지며 먼지만 쌓이고 있다. 후임자 선정 1년 미뤄져중기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차관급 인사(임기 3년)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해 2009년 출범했다. 그동안 옴부즈만 수장은 민간 부문의 중소·벤처기업 전문가가 임명돼 왔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불합리한 제도 발굴 및 개선과 애로 해소, 적극 행정 면책 건의 등의 규제 개선 업무를 총괄한다.전국 산업현장을 돌며 지역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규제 혁파와 관련해 민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30여 명의 지원 조직(옴부즈만 지원단)도 갖췄다. 6대 옴부즈만 선정이 미뤄지면서 총리실에서 파견 나온 옴부즈만 지원단장(국장급)이 직무대행 중이다.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이 현장 활동을 통해 발굴한 규제 및 애로 사항은 165건이다. 2009년 중기 옴부즈만 제도 도입 후 개선한 규제는 총 1만여 건에 달한다. 현실과 동떨어져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가 대부분이다. ‘생맥주 배달 합법화’가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나눠 담는 행위는 주류 가공·조작에 해당해 치킨집 등에서 생맥주를 배달할 수 없었지만 옴부즈만 건의로 합법화됐다.중기 옴부즈만 선정을 책임
![[데스크 칼럼] 中企 옴부즈만 실종 사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7.35651990.3.jpg)
![[단독]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함께 품는다](https://timg.hankyung.com/t/560x0/data/service/edit_img/202406/4bd37d860d109c324069e5663a99d843.jpg)
![엘니뇨에 남아프리카 수확량 20% 줄었다…옥수수 가격 꿈틀 [원자재 포커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01.20204536.1.jpg)
![[단독] 반도체 실탄 확보 나선 삼성·하이닉스…"AI칩 전쟁서 승리할 것"](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891.3.jpg)
![[단독] 1%만 쓰는 폰…'영상통화 시대' 이끈 3G 막 내린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6/AA.3716174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