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와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게 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독과점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 엄격히 통제해오고 있으나 제도시행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 지정관리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공정거래법상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이나 기준은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독과점품목 시장상황분석 및 경쟁
촉진방안"을 연구토록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으며 연내에
개선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81년이후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치건수가 24건에 불과하다"며 "매년 대상사업자와
품목을 선정하는데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돼 비효율적인 측면이 크다"고 설명
했다.

특히 사후관리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독과점품목이라는 이유로 가격
슈제 등을 받아 오히려 "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정해놓고서도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신고에만 의존하는 등
실질적인 통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KDI관계자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했더라도 독점력 남용행위를 조사할
경우 시장획정이나 점유율 등에 대한 재조사가 불가피해 매년 이를 지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엔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기준도 판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법률에 요건만 명시하고 행정지침에 따라 2년마다 업종만 지정하고
있다.

독일도 법에 요건만 정해져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시장규모가 1천억이상일 경우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이상(10%미만은
제외)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품목)로 지정토록 돼있다.

올해는 1백29개 품목 3백6개 사업자가 지정돼있다.

다만 수입품의 시장점유율이 10%를 넘거나 인허가 등 진입제한이 없는
업종, 최근 2년동안 실질적인 가격인상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