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 취업사기 피해자를 피해보상 차원에서 산업연수생으로 도입
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간 논란이 일고 있다.

외무부와 법무부는 조선족 사기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연내에 2천
명을 산업연수생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과 노동부는 인력수요를 무시한채 정치외교적 측면만 감안,
조선족 사기피해자를 산업연수생으로 들여오는 것은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4개 부처는 7일 과장급회의를 갖고 조선족 사기피해자를 산업연수생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협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조만간 고위회의를 열어 재
론키로 했다.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재경원이 연내에 도입키로 한 2천8백명의 산업연수
생과는 별도로 조선족 2천명을 사기피해보상 차원에서 연수생으로 도입하자
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에 대한 수요 공급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지 정치외교적 부담 때문에 도입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
혔다.

노동부도 내국인 고용사정이 어렵고 산업연수생 이탈이 심각한 상황에서
2천명의 조선족을 산업연수생으로 도입한다면 사정이 악화될 것이라고 반발
하고 있다.

더욱이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산업연수생 자격 입국을 허용한다면 사기
피해가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난 94년 제도 도입이후 작년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산업연수생은
7만7천9백69명이며 이 가운데 사업장 이탈자는 2만6천6백32명으로 34.2%에
달했다.

특히 중국 조선족 불법체류자는 올 6월말까지 산업연수생을 포함, 3만4백
79명에 달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