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지난해의 2배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어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것같다.

재경원은 7일 국감답변자료를 통해 금년들어 8월말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
철수는 35건 7천5백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1백27%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경원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규 외국인투자도 같은 기간중 4백21건
50억3천8백만달러로 전년동기의 3배에 달해 매우 활발했다고 함께 분석했다.

이같은 정부의 통계수치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는 상당히
활발했고, 따라서 기업철수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같다.

그럼에도 우리는 최근의 외국기업철수 동향에 대해 결코 방관할 일이
아님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 경제는 지금 기아사태해결이 늦어지면서 금융시장 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고 이를 반영해 주요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우리의 국가신인도를 대폭
낮추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내 경제불안이 조속히 수습되지 못하면 통계상의 실적과는
달리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나기 보다 오히려 철수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더구나 아직도 외국기업들은 우리를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하는 이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가는 요즈음의 세계화시대에는 기업의 국적보다
어느곳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들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세금을 내 국가경제에 기여한다.

또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도 한다.

때문에 개도국은 물론이고 선진국들까지도 공장부지의 무상제공, 각종
금융 세제지원 등을 통해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93년 외국인투자개방 5개년계획을 예시하고 94년에
투자환경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금까지 다각적인 외국기업 유치노력을
기울여왔고 통계가 말해주듯 상당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돼야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를 과감히 푸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해야
할 일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회복 등 노동환경 개선과 저금리정착 등도 함께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이뤄지지 않으면 안될 시급한 일은 뭐니뭐니
해도 금융시장의 안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내년 5월 타결을 목표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투자협정
(MAI)을 추진중에 있다.

OECD 회원국인 우리로서는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보다 과감한 투자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