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위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및 출자비율 해소 부진, 입보대체 의존도 증가, 자기자본 비율감소 등을
거론하며 과다한 경제력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할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유재건 의원은 "채무보증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회사는 24개 기업
집단 80개사로 초과금액은 6조7천8백90억원"이라며 "이것은 기업경영이 부실
해도 각 기업계열사가 상호 보증을 서줌으로써 퇴출을 막아 경쟁의 원칙을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조한천 의원은 "우리나라 30대 대기업그룹의 자기자본비율은 96년
20.5%에서 97년 18.2%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는 대그룹들이 부채에
의존해 경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재벌정책이 실패한 것은 경제정책의 비일관성,
부처간 혼선, 재벌들의 반발 등 복합적인 원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는 "사후규제" 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사전예방과 문제해결" 등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김길환 의원은 "올 4월 현재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은 평균 27.4%로 96년 24.8%에 비해 증가했다"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 순자산액이 감소했기 때문인지 출자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이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기한내 출자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는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유상증자, 그룹내 출자여유회사
인수,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출자초과분을 해소할수 있도록 중간점검이나
행정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한국당 김영선 의원은 기아사태와 관련, 관심을 끈 기업결합심사기준
이나 주유소 업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인 폴사인제 등 중요한 규제사항이
공정위의 고시 지침에 들어 있어 규제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손상우 기자>

[[[ 재경위 ]]]

보험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은 "올들어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고 있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금년 8월의 경우 작년
4.4분기의 74.2%보다 훨씬 낮은 63.7%로 떨어졌다"며 "손해율에 비례하여
보험료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기록을 자동차 보험요율에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이미 사고율에 따른 요율의
할증이 이뤄지고 있어 이중으로 불이익을 줄수 있고 보험사들이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할증율을 적용,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민련 김범명 의원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호텔 공연장 유흥업소 시장 등 다중 이용업소의 26.1%가 무보험 상태"
라며 가입유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은 "자동차사고 보상금 산정의 88.7%가 무자격자에
의해 부당처리돼 보험사들이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해오고 있다"면서 "무자격
자에 의한 부당한 산정을 차단하고 손해사정인에 의해 실질적인 보험금
산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하라"고 축구했다.

신한국당 김정수 의원은 "비상위험 준비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은 손보사는
해동 동부 한보 등 4개사나 되고 쌍용 대한 신동아 등 5개사는 적립금이
1백억원 미만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박정호 기자>

[[[ 통산위 ]]]

통상산업부에 대한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기아사태와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 맞물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반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통상외교 정책과 자동차 산업 지원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은 "기아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자동차 내수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 자동차
산업이 초토화될 위기에 몰렸다"며 "자동차 생산업체 뿐만 아니라 부품납품
업체들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한국당 맹형규 자민련 구천서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대외무역법 5조가
명시하고 있는 "국산 슈퍼 301조"를 동원해 미국산 자동차 뿐만 아니라
0-157균에 감염된 미국산 쇠고기, 리스테리아균을 함유하고 있는 냉동피자
아이스크림 등 미국산 식품, 미국 담배에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수 있다"며 정면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경재 박광태 의원 등은 "통상전문가를 육성하고 통상전담기구를
창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조중연 의원은 "정부가 이제까지 무슨 일만 터지면 뒤늦게
수 많은 기구를 만들어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같이 "옥상옥의 조직비대화"
로 귀결됐다"며 통상기구 설립에 앞서 철저한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노련한
통상전문가를 육성하라고 주문, 이목을 끌었다.

신한국당 심정구 의원은 슈퍼 301조 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산 여부, 슈퍼 301조 파장이 다른 통상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 현대그룹의 고로 방식 제철사업 진출 허용여부, 대외무역법 발동에
대한 통산부의 입장 등을 질문했다.

기아처리 문제와 관련, 여야 여야의원들은 각 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되풀이 했다.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법정관리보다는 화의가 기아를
회생시킬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데 반해 민주당은 "철저한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해 제3자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한국신용정보(주)의 중간보고서를 내놓으며
"아시아자동차도 기아와 합병할 경우 충분히 살릴수 있는데도 재경원이 제3자
인수쪽으로 몰고 가는 것은 사전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준소세 경감방안 <>LPG 수출입 승인제
폐지 <>폐광지역 개발의 조기 추진 등에 대해 통산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김태철 기자>

[[[ 건교위 ]]]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대한 건설교통위 감사에서는 인천국제공항건설공사
의 진척 부진및 이에 따른 무리한 공정 앞당기기와 부실공사 우려, 개항
지연대책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신한국당 김용갑 백승홍 최욱철 의원은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실적이 전체공정율 45% 계획대비 현재 32.5%에 머물고 있다"며
"공정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신공항건설도 총체적 부실을 키워가고 있는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봉호 한화갑 의원은 "주공정인 여객터미널과 비행장시설공사가
각각 19.3%와 11.7%의 극히 저조한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어 2000년 개항은
사실상 어렵다"며 "따라서 공기에 쫓길 것이 아니라 공기를 현실성있게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김운환 국민회의 임채정 의원은 "공단이 공기단축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다한 설계
변경과 시공책임소재 불분명, 예산낭비및 연계성 조정문제 등으로 오히려
공사지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법수정 의향을 물었다.

신한국당 이재창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항공수요 증가율 등을 감안해볼때
활주로 2본을 단계적으로 완공하면 공사비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1단계 사업에서 2개 활주로를 동시 완공하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공단이 6백억원대 PC 배수구조물공사 입찰때
전문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동아건설 대신 4위인 한국중공업을 사업자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김삼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