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식 특파원 ]일본정부는 내년 3월까지 주유소에서의 셀프급
유제한조치를 해제하는등 33개 항목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들어 후퇴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
로 풀이된다.

오자토 시다요시총무청장관은 10일 정보통신 의료등 10개분야 33개
항목의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관련성청에 공식 요청했다.

총무청의 이같은 요청에 따라 우정성은 현재 인가제로 돼있는 전화등
통신요금의 규제를 가능한한 빨리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우정성은 신규참여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장거리 국제통신
의 경우 통신료를 일정액이하로 자유롭게 설정할수 있게하는 "상한가격
제"를 98년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고용면에서는 노동성이 현재 26업종으로 돼있는 인재파견법의 적용대상
을 화이트컬러전반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98년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이같은 행정규제완화내용을 오는 12월에 발표되는 경제대
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