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이탈리아, EMU 가입 불투명 .. 긴축예산안 파동

[ 런던=이성구 특파원 ]

프로디 이탈리아총리가 9일 전격 사임함에 따라 이탈리아이 EMU
(경제통화통합)가입이 사실상 힘들게 됐다.

프로디총리는 이날 98년도 긴축예산안을 집권연립의 공산당이 거부함에
따라 총리직을 사임했다.

프로디총리는 오는 99년1월 유럽단일통화 가입을 위해 복지 연금예산
5조리라(39억달러)를 줄이는 긴축예산안을 마련했으나 공산당이 사회복지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바람에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에따라 이탈리아는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긴축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
이 어려워져 EMU 1차가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총리사임발표직후 이탈리아재무부관계자는 "프로디내각이 해산이 이탈리아
의 EMU 가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경우 EMU 가입조건인 정부재정적자 및 부채
규모가 이미 기준치를 훨씬 넘고 있는 상태여서 특별조치가 없는 한 경제
수렴조건을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MU 가입조건은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이내, 정부부채는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이탈리아의 올해 재정적자규모는 3.3%,
정부부채는 1백2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