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교실] 공황론과 기아해법 .. 성백진 <서울M&A 대표>

기업부도와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실물 경제의 불황(산업 불황)은 필연적
으로 금융기관의 부실(금융 불황)을 초래한다.

금융기관의 부실은 자금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기업부도는 더욱
늘어난다.

이러한 과정이 한 경제 단위내에서 심화되면 그 종국은 공황으로 귀착되게
된다는 것이 소위 공황론이다.

현재 한국경제는 기아자동차 문제와 대부분의 기업들의 기업 활동 위축으로
기업부도율이 건국이래 최고라고 한다.

기아사태는 내적으로 노조문제와 연관성이 크지 아니한 방만한 확장경영
그리고 자동차산업의 속성상 규모의 경제를 위한 무리한 시설투자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으로 이러한 무리한 확장에 제동을 걸만한 사회적인 안전장치(예를들어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회사내부의 감사기관 등)가 작동하지 못하였고 경제환경
전체가 불황의 과정을 밟었던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연관산업 파급효과가 큰 것이 자동차산업
이라면 그 부의 파급효과도 매우 지대할 것이다.

따라서 기아사태는 한보그룹의 부도나 삼미특수강의 부도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그 해결도 매우 신속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채권단의 의사나 기아당사자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신속한 개입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기아가 만일 부도후 법정관리의 경우로 간다면 국외적으로 비록
무리한 확장이었지만 인도네시아 국민차 생산과 같은 이미 개척된 해외시장을
잃어버릴 매우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할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하청업체
연쇄도산이라는 매우 엄청난 사태에 직면할수 있기 때문이다.

화의의 경우도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기아의 문제가 기아 내부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보면
현 경영진에게 계속 경영을 맡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제3자 인수가 바람직하여 보이는데 이 경우 인수 주체는 일단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아는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시할수 없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가 인수하여 구조조정을 통하여 빠른시일 내에 정상화시킨후
공개입찰 형식으로 주인을 찾아주게 되면 정부인수로 인한 국민의 부담도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된다.

경제 순환을 방해하는 것을 경제 논리로 해결할수 없다면 정부의 개입이나
정치적 해결로 경제를 순환시키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정치와 정부, 그리고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