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력과 임금수준 ]]

"북한의 노동생산성과 임금수준은 어떠한가"

이같은 문제제기는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진출은 물론 앞으로 남북한 경제
통합과정에서 북한지역 노동자의 임금결정이나 남북간 화폐교환 비율 설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의 평균노동생산성은 지난 70년대 후반까지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80년대 들어 증가율이 크게 둔화됐다.

특히 90년 이후 북한의 평균노동생산성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80년 남한의 2분의 1수준이었던 북한의 취업자 1인당 평균노동생산성은
90년에 2천3백93달러로 남한(1만3천5백82달러)의 6분의 1, 94년에는
1천9백1달러로 남한(1만8천5백42달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상당부분이 "불완전취업"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노동생산성 산출을 위해 취업자수를 이용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은 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후퇴를 보인 만큼 불완전취업률이
높을 뿐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자본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노동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북한의 평균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10~30%정도 높게 평가해야
적절할 것이다.

또 북한은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본시설이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이나 외국인 투자기업이 북한노동력을 고용할 경우 생산성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수준이 중국 베트남은 물론 여타 동남아국가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북한 노동자들은 주6일 근무하고 시간외 노동은 월48시간이다.

이는 중국(주5일 근무, 시간외 노동 월36시간)이나 베트남(주6일 근무,
시간외 노동 연1백50시간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북한노동력을 단순히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며 북한노동력이 곧 사회통합의 대상인 북한 주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