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이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순조성액 누계금액이 내년도에 1백조원
을 돌파한다.

또 이들 공공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가 총계기준으로 올해보다 2.9% 증가한
61조4천억원으로 확정됐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35개 공공기금의 98년도 운용계획
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 공공자금관리기금 12조2천1백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해 국민연금기금 10조6천1백억원, 국민주택기금 3조4천4백억원
국채관리기금 2조6천억원 등 모두 30조9천8백억원의 공공기금을 조성,
올해보다 조성규모를 57.2%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민간부담금률이 6%에서 9%로 높아져 조성
규모가 올해의 5조9천억원보다 78.6%나 증가한다.

또 공공기금들은 장기자금조달을 위해 국채관리기금채권 2조5천5백15억원,
주택채권 2조8천6백10억원 등 모두 7조7천2백10억원어치의 국공채를 발행
한다.

반면에 이들 공공기금의 운용규모는 총계기준으로 27.9%(13조4천억원)
증가한 61조4천4백2억원이 증가한다.

이같은 공공기금의 운용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70조3천6백3억원의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금간 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으로는 23%증가한 49조8천1백9억원으로
계획됐다.

이들 기금은 사업비로 23% 증가한 37조8천8백57억원을 지출하며 <>여유자금
17조3천6백92억원(57.6% 증가) <>차입금상환 5조8천9백66억원(1.4% 감소)을
쓰게 된다.

정부의 긴축예산편성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금의 기금관리비는 2천7백87억원
으로 21.4%나 증가했다.

기금별 운용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이 10조2천억원에서 16조4천9백억원, 공공
자금관리기금 9조8천억원에서 16조5백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는 것을 비롯해
양곡증권정리기금 2조5천9백억원, 국민주택기금 8조1천2백억원, 고용보험
기금 1조3천9백억원 등이다.

한편 재경원은 올해중 가스안전관리기금 등 4개기금을 폐지했으나 재외동포
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등 2개기금을 신설, 전체 기금수는 76개에서 74개
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