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재정경제원이 주식시장 회생을 위해 나름대로
고단위 처방을 내놓았다.

외국인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 확대 촉진및 액면분할을 통한 고가주의 매매
가능성 제고, 상장기업의 연 2회 현금배당 허용등으로 고사직전에 몰린
증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기아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으로 매수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증시가 비자금 수수공방이라는 돌발악재로 그로기상태에 몰린 만큼 거래량
바닥을 보인 13일 택해 정부의 증시안정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된다면 우량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매수열이 되살아나 주가도 상당폭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김우석 국제금융증권심의관은 13일 "상황에 따라 빠르면 연내 외국인총투자
한도를 29%로 추가확대할수 있다"며 "한전 포철등 공기업의 정관개정을
유도, 외국인 1인당 한도(1%)를 확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조치로 일본에서만
6개월내에 25억~30억달러가,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시행 2개월내에
20억~30억달러의 외자가 국내 증시에 유입될 것"이라며 "현행 이중과세국가
로부터 모두 40억달러의 주식투자자금이 유입된다는 예상도 있다"고 장미빛
전망을 소개했다.

물론 정부의 종합주가지수 6백선 사수의지가 확인된만큼 투자심리 안정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격변없이 대선이 무난히 끝나고 기아사태의 충격이 최소화될 경우
경기회복세에 맞물려 주가도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이 만성적인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정부의 증시대책으로 주가가 좌지우지될 시대는 지나간데다 증권거래세
인하, 근로자증권저축시행기간 연장등 직접적인 증시부양책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간배당제 도입을 제외한 다른 대책은 검토사실이 알려져 주가에 이미
반영된 만큼 증시 호재로서의 신선도가 떨어진다.

한국통신및 포항제철의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이 한국주식물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연내 해외자금의 신규 국내증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상수지적자폭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환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도 해외
투자자의 발목을 계속 잡을 것이다.

결국 정부는 내외금리차를 줄여 주식투자의 잇점을 부각시키고 상장기업은
끊임없는 생산성 제고노력으로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만
국내 증시도 제2의 황금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증권전문가의 지적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