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14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의 아들등 친인척명의로 은행권에
예금된 계좌를 공개하자 금융계는 아연실색하는 분위기.

정부여당이 문민정부 최대의 치적이라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폭로내용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도가 지나친 행위"
라고 금융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개인 금융거래정보의 적나라한 노출로 인해 비밀보장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권의 신뢰가 단숨에 무너졌다는 우려도 제기돼 이번 신한국당의 주장은
금융계 전반에 거쳐 상당한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총재 친인척명의의 계좌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한일 제일 한미 신한
동화 국민 상업 농협 등은 일제히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확인해볼
필요도 없다"는 반응들.

관련은행들은 그러나 신한국당의 처사가 상식선을 한참 뛰어넘었다는 비판을
제기.

모은행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금융실명제는 뭣하러 만들었으냐.

완전히 무법천지"라는 불쾌한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사 김총재가 비자금을 친인척명의로 분산예치했다
할지라도 이번에 공개된 모든 계좌가 비자금계좌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수
있느냐"고 반문.

<>.금융계는 신한국당의 예금계좌 추적경로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

현재 검사부등 극히 제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은행전산망에 접근이
불가능한 만큼 검찰이나 다른 정보기관이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은행감독원은 공식적으로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은감원의
도움없이 계좌추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

결론적으로 특정기관이 그동안 김총재 친인척들의 금융거래내역을 비밀리에
조사해온게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

김총재와 직접적인 친인척관계에 있지 않은 주변인물들까지 망라된 점으로
미뤄볼 때도 이같은 심증이 든다는 것이다.

<>.김총재의 비자금설 폭로를 계기로 금융실명제가 새삼 도마위에 오르기도.

금융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한국당의 이번 폭로를 실명거래법 위반이
아니냐는 것.

그러자 현행 법규상 신한국당의 실명제 위반을 따지기 위해서는 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야 하고 그럴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금융계는 따라서 신한국당의 실명제 위반및 김총재의 비자금 의혹은 검찰
수사에 의해 최종 가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추원서)도 14일 오후 성명서를 발표, 한보와
기아사태로 인해 부실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신한국당의 탈법적인
폭로로 다시 금융권의 공신력과 신뢰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비난.

금융노련은 성명서에서 "신한국당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료를 입수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정략적 이해로 금융기관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말기를
요청한다"고 촉구.

또 금융실명제 관련법규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가혹하리 만큼 엄격히
적용되는 반면 권력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기도.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