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뇌물 기업 이익 모두 환수..OECD 뇌물방지협상 의견접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대가로 생긴 이익을
몰수하고 해당국가가 아닌 제3국도 뇌물제공에 대해 기소할수 있도록 하는
등 뇌물제공에 대해 강도높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14일 재정경제원은 지난 6일부터 5일간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에서 열린
뇌물방지협약체결을 위한 2차협상에서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또 뇌물제공을 위한 자금세탁행위와 회계장부의 조작 또는 은폐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댓가로
얻은 이익을 계산해 이를 몰수하는 방안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기업인 뿐만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각국의 법체계에 따라 벌금 또는
과징금형식으로 이를 몰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과다한 과징금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에도 일정한
한도를 두는 것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뇌물을 제공한 기업이나 기업을 제소하는 국가를 정하는 관할권과 관련,
뇌물제공과 연관된 각종 증거를 수집해서 기소요건을 갖추는 나라는 어느
나라든지 기소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으며 관할권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뇌물방지협상의 내용은 오는 12월17일 각료급회의에서 서명되며 국내법안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99년1월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