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방치 안한다"...정부, 부양/안정책 강구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차원에서 한국통신의 주식예탁증서(DR)발행 및 기존
한통주 매각분의 국내 증시상장을 내년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또 주식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며 기업의 자금난 완화차원에서 당초
99년으로 예정됐던 대기업무보증회사채 개방일정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의,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처리에 적극 개입
연쇄부도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고위관계자는 16일 "비자금정국이 계속되는데다 연쇄부도우려
감이 폭증되면서 증시에서 투매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추가적인 증시부양
책을 포함, 금융시장 안정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 상황상 연내 한통주 DR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기
존 한통주의 상장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증현 금융정책실장은 "단순한 대증요법보다는 증시주변여건을 개선하고
증시 수급상황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모든 방안과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3년이상 장기주식보유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근로자주식저축 한도 확대및 저축기간 연장 <>증권거래세의 한시적인 폐지
또는 인하 <>연내 외국인투자한도 추가확대등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업 무보증회사채등 자본시장도 조기개방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유망한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는 경우
성급히 부도처리하거나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지 말고 금융기관이 협조융자
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증시가 붕괴조짐을 보임에 따라 각 증권사에 매도를 자
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17일 오후 위원장단 회의를 갖고 시장대책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링에서는 증권사 사장단의 매도자제결의와 함께 한통주등 공기업 정부
지분 매각억제 및 상장보류, 증권거래세 인하, 기업공개물량축소, SOC 무기
명채권발행등 증시부양을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최근의 주가급락이 증시 내부요인 보다는 기아사태로 유발된 기업의 연
쇄부도와 금융위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더이상의 기업부도를 막고 금융시장
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정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최승욱.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