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사법위 ]]

감사원에 대한 16일 법사위 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들은 신한국당이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비자금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친.인척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혹시 감사원이 유출한게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감사원이 김총재의 비자금과 관련한 금융거래
자료제출을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뒤 신한국당 등 타인에게 유출한 적이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김총재 친.인척들의 은행계좌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은감원과증감원에 대해 감사원이 당장 특별감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은 "도둑을 찾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냐,
없었냐는 부수적인 문제이지만 당연히 감사대상"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대검과 협의해 그 부분도 같이 감사하는게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지자체장의 불법 및 부당 예산집행에 대해
지방의회가 이를 중지시키는 권한, 고의로 예산을 낭비한 단체장에 대해
국가나 주민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 손상우 기자 >

[[ 통일외무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감사에서 최근 월북한 오익제씨의 종교분과
상임위원 위촉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신한국당과 자민련의원들은 오씨가 평통 종교분과 상임위원으로 위촉된후
관계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명된데
대해 집중 추궁했다.

자민련 이건개 의원은 "오씨는 천도교 교령직에서도 문제가 돼서 사직한
인물"이라면서 "민주평통은 상임위원 위촉전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따져 물었다.

신한국당 유흥수 의원은 "오씨는 지난 94년께 관계당국으로부터 용공혐의가
있어 출국금지조치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러한 인사를 95년에 다시
상임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추궁했다.

신한국당 조웅규 의원도 "최근 황장엽씨의 발언에 따르면 우리 사회 각계
J각층에서 간첩들이 암약하고 있다"면서 "제2, 3의 오익제가 없다고 장담할수
없는 만큼 평통은 자문위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자민련 박철언 의원은 "민주평통은 상임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때 반드시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신원조회 등에서 하자가 없는 인물을 선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호근 평통 사무총장은 "앞으로 자문위원 위촉.해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의 자격을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도록 강화하고
법 테두리내에서 자체 인선내규도 작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건호 기자>

[[ 농림해양위 ]]

16일 국회 농림해양위의 농림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올 추곡수매가의
인상범위 <>올해 처음 실시된 약정수매제의 각종 문제점 <>축산물에 대한
검역체계 개선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길재 의원 등 국민회의소속 의원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5%이상
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추곡수매가는 최소한 5%이상 인상되어야 한다"며
농림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들은 "지난 5년동안 추곡수매가는 불과 4%인상에 그쳤다"며 "적정생산비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 5%인상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일영 의원은 "수입쇠고기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속에 미국내에서 박테리아 오염 등을 이유로 리콜된 쇠고기가 우리나라에도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육에서부터 병원성 세균 감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김기춘 의원도 검역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선통관 후검역을
선검역 후통관으로 전환 <>검역관이 수입국 현지에서 1차검역을 할수 있는
검역관 현장파견제 도입 <>수입사들도 현지에서 자체검역을 거친후 수입
하도록 하는 수입사 책임검역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현재의 약정수매제는 작황에 따라 쌀값이 변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후의 쌀값을 미리 결정, 쌀 수급 변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제도"라며 "작황에 따라 가격의 변동을 줄수 있는 사전예시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허남훈 의원도 "약정수매제 대신 지역 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 등
민간이 수매주체가 되어 농민이 맡긴 쌀을 담보로 융자해주고, 판매후 정산
하는 "융자수매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김태완 기자>

[[ 통상산업위 ]]

한국전력에 대한 국회 통상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문어발식 사업
다각화<>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등이 집중 거론됐다.

신한국당 노기태 임인배 의원은 "어려운 전력사정에도 불구, 전력수급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업무영역과는 무관한 온세통신 신세기통신 등에
투자하는 등 정보통신업에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는 한전이
설립취지를 망각하고 정부투자기관으로서 획득한 독점이윤을 문어발식 기업
확장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자민련 구천서 의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근의 양산단층
대 활동과 관련, "우리나라는 원전재해도 등 기본적인 지진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뒤 "월성원전의 방사성물질 방출과 기형가축
발생 등에서 보듯 모든 원전에 대해 지진 및 방사능 유출에 대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한국당 맹형규 의원은 "고리1호기 등 모두 12개 원전이 가동 중인데도
한전은 물론 원전의 화재안전감독책임이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차 원전화재 안전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안전관리의 허점을
추궁했다.

국민회의 박상규 의원은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부지매입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전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김종학 의원은 "지난 9월 현재 한보계열사 전기요금 미수액 3백6억원
과 기아관련 정리채권 17억5천만원 등 한전의 한보 및 기아관련 채권총액이
3백23억5천만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이원복 의원은 북한 경수로 건설과 관련, "헌법상 북한의 신포지구
는 우리 영토에 속하는데도 부지조성공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뒤늦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태철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