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흥민 선수의 거취에 대해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우리나라에서 잉글랜드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이 배출된 배경이 궁금해 알아보니 대한축구협회의 우수선수 해외유학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년 국가에서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명문구단에 국비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손흥민 선수도 이 프로그램에 선발돼 독일 축구와 인연이 시작됐다.손흥민 선수가 유학 프로그램에 지원했을 때 축구협회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독일에서 평가위원을 데려와 테스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이 돼서야 처음 제도권 축구부에 가입한 손흥민 선수는 국내 대회 입상 경력이 전무했다. 기존 선발 방식이 지속됐다면 한국인 EPL 득점왕은 탄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현재가 아니라 미래 잠재력을 보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금융기관들도 참고할 점이 많다고 느꼈다. 상당수 금융기관이 재무제표 등 과거 실적지표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관성적·관행적 지원체계로는 손흥민 선수와 같은 월드클래스 기업을 양성하기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고, 지분 감소 우려로 투자도 받기 어렵다고 한다. 2023년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의결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무역보험공사는 과거 실적 지표 중심의 심사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해 기업을 성장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대폭 손볼 계획이다. 해외에서 기술력
“세금을 아낄 수 있다며 계좌 가입을 독려하더니…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절세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세금 감면 혜택이 축소됐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2월 5일자 A1, 3면) 이후 개인투자자의 불만 섞인 제보가 쏟아졌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줬다가 몰래 뺏는 게 불합리하지 않냐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며 세금 혜택이 없어도 해외 직접투자에 나서겠다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정부는 2021년 펀드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을 결정하고 올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껏 해외투자형 펀드가 현지에서 세금을 떼고 배당금을 받아오면 국세청이 이 세금을 펀드에 선환급해줬는데, 올해부터는 환급해주지 않고 투자자 배당금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는 게 핵심이다. 그 결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 등 절세 계좌에서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 받는 배당금에 대한 저율과세·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절세계좌 내 이중과세 논란도 불거졌다.문제는 갑작스러운 세제 혜택 축소로 투자자 혼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도 정부가 4년 동안이나 이를 방치한 데다 시행을 앞둔 시기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해외투자 펀드의 현지 배당소득세를 국세청이 세금으로 선환급하는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는 당위론에만 갇혔다. 해외투자형 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140조원까지 불어났는데도 제도 변경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충격은 외면했다.업계의 이익 대변과 투자자 보호의 주체인 금융투자협회도 손 놓고 있기는 매한가지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외국 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 대해 지난해부터 여
아베 신조가 총리 때인 2019년 2월,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아베 총리, 농담이죠?’ 일본 언론이 심기가 비틀어져 이렇게까지 조롱한 일은 아베의 도널드 트럼프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이었다.그 며칠 전 트럼프는 백악관 마당에서 기자들에게 “아베가 일본을 대표해서 나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했다. 일본 의회에서 추궁당한 아베가 노벨상 추천은 50년간 미공개가 원칙이라며 언급을 피하자 “그럼 보도가 사실이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고, 아베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다”며 부인하진 않았다.일본 내 여론이 들끓은 이유는 국제 평화는커녕 갈등을 조장하는 트럼프 같은 부적격자를 추천해 전 세계로부터 망신을 샀다는 것이다. 기실 아베의 후보 추천은 트럼프가 먼저 요청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 이후 그해 8월 트럼프가 아베에게 전화해 후보 추천을 타진했다. 아베는 트럼프와 통화하기 위해 후지산 인근에서 여름휴가 중 도쿄로 급히 돌아왔다.얼마 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지난달 27일 추천서를 냈고, 지난 3일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함께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와 오찬을 한 자리에서 미국 측에도 알렸다고 한다. 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수첩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수첩에는 ‘You know what Trump wants(트럼프가 원하는 걸 알잖냐)’라는 글귀와 (백악관 보고 예정), (당분간 미공개) 같은 노벨상 추천 관련 메모, 앤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