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청와대경제수석은 17일 오전 김영삼 대통령에게 증시폭락과 관련한
보고를 마친후 기자들과 만나 증시폭락의 원인과 대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김수석은 이 자리에서 "단순히 증시부양을 위한 일시적인 부양책은 고려
하고 있지 않다"며 "증시안정을 위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폭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단기적으로는 기아사태이후 금융시장 불안과 시중자금난, 쌍방울 화의와
태일정밀의 부도유예협약적용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비자금 정국 등 정국불안도 증시불안의 한 요인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외국인투자가 매도세로 전환한 것도 요인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배당수익보다는 단기적 주가차익을 노리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투자패턴도 문제다"

-주가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를 한다면.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은 객관적으로 뚜렷한 개선추세에 있다.

현재 주가는 이같은 우리의 경제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을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방향은.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확대 <>일본 등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도입 <>주식 액면가
자유화 등의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면 주가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내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본 증권협회에 우리
증권거래소를 지정거래소로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또 기관투자가의 매수우위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보고를 듣고 어떻게 지시했나.

"김대통령도 걱정하고 있다.

증시안정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추가로 정부가 발표할 조치는 없는가.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배당을 억제해온 현행 배당정책을
<>장기투자시 인센티브 도입 <>배당예고제 도입 등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그리고 기아를 비롯한 부실기업처리문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당장 취할 조치는 없는가.

"이미 지난 13일에 다 취했다.

이런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1월이후에는 증시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

< 최완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