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구축 프로젝트의 덤핑입찰은 부실공사를 낳고 부실공사는
엄청난 전산재앙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전산재앙을 막는 일은 덤핑입찰 관행 퇴치에서 부터 시작돼야 한다.

업계는 덤핑입찰 근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최저가낙찰제도 폐지를
꼽는다.

기술력있는 업체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기술력 상위 3~4개 업체를 먼저 선정한뒤 이들이
제시한 가격을 평균치로 환산, 평균치를 바탕으로 기술평가 상위 업체와
가격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을 들수 있다.

이 입찰제도는 최근 일부 기관이 채택,덤핑시비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SDS의 김홍기SI본부장은 이 제도가 "기술력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입찰업체들의 저가입찰을 막을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SI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입찰형태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정가의 일정수준을 적정가로 정하고 그 이하의 가격을 써낸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시키는 적정가낙찰제방식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 방안은 덤핑입찰을 완벽하게 막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G-EDS시스템의 오혜진전무는 "적정가낙찰제도가 업체의 덤핑입찰
심리를 억제할수 있을 것"이라며 "발주자측이 예정가 및 적정가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잡느냐에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입찰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발주자측이 기술평가에 개입한 흔적이 많았다"며
"객관적인 기술평가 없이는 입찰제도 개선도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과기처 단가로 산정되고 있는 SI프로젝트 비용 산정도 기업의
노임단가 수준으로 현실화, 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감리제도 혁신도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전산원은 올해부터 교육을 통해 매년 50여명의 감리인을 양성,
공공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이지만 감리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쌍용정보통신의 이락천 시스템사업본부장은 "차제에 공공SI프로젝트
감리시장을 민간에 개방, 감리 전문업체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역시 덤핑입찰 관행의 책임을 면할수 없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수주전에서 벗어나 공존전략을
모색해할 때이다.

각 업체가 특성에 맞는 기술 전문화를 추진, 프로젝트 입찰에서 컨소시엄
구성 여지를 넓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품질을 최우선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정부와 SI업계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의 기틀을 쌓는다는 자세로
덤핑입찰관행 퇴치에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이다.

전산시스템부실은 성수대교 붕괴보다 더 큰 참사를 불러올수 때문이다.

<한우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