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9단독 오천석 판사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카지노에서 거액을 빌려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3년에 추징금 미화
30만달러가 구형된 상아제약회장 정원근 피고인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벌금5백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백20시간을 명령했다.

오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할 사회지도층
인사임에도 해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위화감을 일으킨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판사는 그러나 "정피고인이 카지노장에서 빌린 것은 현금이 아닌 칩"
이라며 "칩은 외환관리법상의 추징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기에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미화30만달러 (한화 2억7천여만원)는 선고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