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열린 증시안정관련 당정회의에서 신한국당측은 증시대책보다 기아그룹
문제를 비롯한 기업들의 활력회복쪽에 비중을 뒀다.

당측은 회의에서 기아사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다 쌍방울
태일정밀 등 대기업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다른 기업들도 곧 도산할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경제계 전반에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주가폭락의 근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의 소극적 태도가
오늘의 경제불안을 낳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부가 경제계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융불안 신용불안이 야기되고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금융시장을
떠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주가폭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이 정부측의 증시안정대책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하면서 기아사태
조기해결방안, 부실금융기관 경영지원 및 대외신인도 제고방안,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구조조정촉진 지원대책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이해구 정책위의장 등은 무엇보다 침체된 증시에 힘을 넣기 위해 시급한
것은 기아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대기업의 잇단 부도사태 발생을 사전에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측 참석자들은 기아 한보 삼미 진로 대농 쌍방울 태일 등 8개 그룹에서만
20조5천억원의 여신이 묶여 있고 특히 기아사태가 너무 장기화함에 따라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여기서 다시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의장 등은 또 우리경제를 환자에 비유한다면 긴급처방이 필요한 응급
환자에 해당되는 만큼 보약을 먹이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는 식의 처방은 맞지 않는다며 긴급처방을 요구했다.

당측은 기아사태 조기해결방안으로 종합금융사를 포함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한은 특융을 추가로 제공해 금융기관의 경영지원 및 대외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특히 기아는 살리되 김선홍 회장은 퇴진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측은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금융기관이 채무상환을 위해 기업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부동산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추가하고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불인정조치의 시행을 유보하라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