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덕 업주에게 관례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는 19일 직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출판업자 조강호
피고인(36)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 95년에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상습범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피고인은 대명평생교육원이란 출판업체를 운영하면서 95년초 직원
박모씨의 임금 7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 지난해까지 직원
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4천9백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