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매체 위원회' 설립 제안 .. 간행물윤리위원회 세미나

전자출판물에 의한 청소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복합매체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회장 권혁승)는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유해간행물의 변화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유해간행물"
세미나를 21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연다.

발제자는 최충옥 (경기대).이태동 (서강대) 교수.

최충옥 교수는 발제문 "전자출판물과 청소년"을 통해 "지난해
한국청소년학회가 서울시내 중.고교생 8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매체접촉
조사 결과 전자출판물 접촉시간이 인쇄매체 접촉시간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음란물을 한번이상 보았다는 학생 (72.8%)중 CD롬으로
본 경우가 35.9%, 통신이 27.4%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청소년 유해 전자출판물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복합매체위원회"를 설립, 심의와 행정제재를 병행해야 한다"며 "이
위원회에 심의와 유통단속기능, 긴급지정 및 직벌제도, 블랙리스트제,
유해매체수익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권한을 부여해 법적 위상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태동 교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 유해간행물 실태와
문제점"에서 "아직도 일부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악용, "18세미만
구독불가" 표시와 포장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전보다 노출이 심한
음란사진집을 만들고 있다"면서 "포장이 안된 것이나 성인들이 보기에도
낯뜨거운 음란사진집등은 검찰수사권 발동과 시민단체들의 고발로
척결해야 하며 불법복제 일본만화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희 서울YWCA이사,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총무,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실장, 김경희 한국전자출판협회장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 고두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